🏦 복권에 대한 이해: 복권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과몰입 예방 및 법규

정보 📅 2026.04.16 📖 4분 읽기

복권의 사회적 기능

우리나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기금사업의 목표와 필요에 의해 복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복권이 사회 미치는 다양한 기능들

  1. 공익사업자금 조성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합니다.

    복권발행의 수익금은 의료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지방자치 재정지원, 주거안정지원, 문화예술진흥, 국가유공자·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국민의 궁극적인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수행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 조세보다 효율적인 재원조달수단으로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거부감이 적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2.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으로 즐거움을 드립니다.

    복권은 생활 속의 건전한 오락으로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 당첨의 기쁨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권의 당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적 활력소로 전환되어 국민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3. 불법 사행적 노름·도박을 복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986년도에 조사한 미 네바다주립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복권구입으로 도박 총 매출액이 분기별로 3.7% 감소했습니다.

복권 과몰입 예방

  1. 예측 가능한 복권번호는 없음을 명시한다.

    복권은 확률 게임으로, 어떤 번호가 당첨될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복권에 꼭 당첨되겠다는 생각으로, ‘AI 예측 복권당첨번호’나 ‘관련기관 직원 사칭 예측 복권당첨번호’등의 복권피싱에 절대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2. 복권을 구매해서 꼭 당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복권을 소액으로 구매한다면,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권은 가족, 친구와 함께 레저로써 구매할 때 가장 복권답게 즐길 수 있으며,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복권 구매액의 약 41%(1,000원 중 410원)는 복권기금으로 우리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소중한 손길이 됩니다.

  3. 게임에 사용할 액수와 시간을 미리 정한다.

    스스로 복권을 구매할 액수와 시간을 정해 두면 복권 과몰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 시 일일 또는 주간 구매 한도액을 설정한다면 그 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혼자 계획을 짜기 어렵다면 온라인 구매 홈페이지의 ‘셀프 구매계획설정’ 기능과 ‘셀프 휴식계획 설정’을 이용합니다.

  4. 복권구매에 있어 본인의 의지에서 자주 벗어나면 도움을 구한다.

    본인이 조절할 수 없다면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사정을 주변 가족, 친구, 지인에게 알리고 복권에 과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멈춰달라고 요청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동행클린센터(복권 과몰입 상담센터)
    전화번호 : 080-800-0501 |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clean.dhlottery.co.kr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http://www.kcgp.or.kr

    동행클린센터 바로가기

복권판매 관련 법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 제한 등) 3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판매 제한 등) 2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인에게 1회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관련법령 바로가기